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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의리얼토크

고호의 리얼토크 No.26

의정부경전철 사업정상화 제안 의정부시에 요청

이대로 파산하면 고스란히 3500억 물어줄 판...

의정부시 행정력으로 용인, 김해사태 막아 최악의 상황 감가상각 후 2500억 가량 물어줘야 해
경전철 측 20년 동안 매년 150억 분할지급 요청

23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측에서 ‘만성적자’의 경전철을 사업정상화를 시키겠다고 의정부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총공사비 7000억원이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6년 의정부시 교통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BTO방식(국가, 도, 시와 민간자본)으로 포스코와 GS등이 건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경전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던 가운데 당시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나 GS건설 측에서 포스코건설의 입찰자격과 조건, 서류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포스코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GS건설과 지금의 금융기관인 대주단까지 총9개 민간자본이 투입돼 국가, 도, 시 자본 3500억과 민간자본 3500억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경전철은 민간자본이 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고 경전철의 소유권은 의정부시로 되어있어 민간자본인 특수법인 SPC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를 세워 30년간 운영과 운영수익을 가져가고 이후 의정부지하상가와 같이 경전철을 의정부시로 귀속시키도록 되어있는 사업이다.

당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국가기반시설 확충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자금보장)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IMF사태를 겪은 1998년과 1999년 당시 범람했던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성행하던 민투법을 근거로 한 BTO방식은 국가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자 2006년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시 분당선과 의정부경전철에 KDI에서 용역한 수요 이용율 예측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MRG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실시협약을 지자체 중 의정부시가 최초로 계약하게 했다.

이와 달리 용인시와 김해시는 전액 투자금을 보전하게 실시협약이 되어있어 지자체 파산위기까지 몰렸고 이후에는 BTO방식의 민간투자 활성화법이 유명무실해 없어졌다.

이렇게 건설된 경전철은 국가공인기관인 KDI의 수요예측이 크게 빗나가 개통 후 탑승율이 용인이 12%, 김해가 13%, 의정부가 13%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용인시에서는 MRG에 의해 시행자인 민간투자법인에 KDI에서 예측한 수요에서 12%를 제외한 나머지 %의 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주는 상황이 되자 민간투자법인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게 용인시가 패해 민간투자금 5000억원과 30년의 기대이윤 2000억원 및 소송비 수십억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한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 당선 이후 의정부경전철과 맺은 실시협약의 MRG수요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는데 당시 의정부경전철 측에서는 하나님도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자인 의정부경전철 측은 개통이전 맺은 협약에 따르면 탑승자가 50% 미만이 될 확률은 없다고 자신하며 “용인, 김해와 같은사태‘로 봤을때 의정부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막상 2012년 7월 1일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되고 경악한 측은 경전철이 되었다. 개통 첫날부터 정차사고가 발생하는 등 13%대의 저조한 탑승수요는 의정부만 유일하게 실시협약되어있는 KDI수요예측의 50% 미달시 MRG를 지급하지 않는 협약으로 지금까지 MRG관련해서는 한푼의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운영비 적자상황이 발생하고 대주단이 마련해준 운영비 600억원이 잠식당하는 상태가 되었고 경전철 측에선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개정해 MRG를 낮추자는 의견 또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국가유공자, 군인, 장애인, 노인들의 할인 및 통합환승할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전철 측은 파산권을 대두시키며 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현수막 시위, 1인 시위 등 투쟁적 모습을 보였으나 의정부시에서는 끈기를 가지고 차분한 행정력으로 이들과 협상을 해 오늘날까지 왔다. 현재 경전철 측이 파산하더라도 1년에 300억원 정도씩 감가상각이 되어 총 900억~1000억원을 덜 물어주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시행자 측인 의정부경전철 측은 총9개 대주단에서 4개가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600억원의 운영자금이 연간 300억씩 적자가 나 2년 반 만에 모두 소진돼 대주단이 운영비를 추가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빠지다보니 의정부시에 파산압박을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급해진 의정부경전철 측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부시와 치열한 협상을 벌여 10년 전부터 있던 법을 근거로 노인 무임승차 등에 대해 50대 50으로 상호 협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강경대립구도를 극복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협상은 당시 대대적으로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의결기구의 수장들까지 참여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전철 측에서는 체결된 협약에 의해 노인 무임승차를 곧바로 실시했는데 마침 그 시기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재선도전 선거기간이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안 시장은 뜻하지 않게 당시 여당후보와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시행자 측의 경전철 사업 정상화 제안은 대주단 측과 사업시행자 측인 의정부경전철 측이 운영자금의 고갈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의정부시가 귀책사유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기위해 사업시행자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줘 파산원인을 의정부시가 제공했다는 법적공방의 명분이 불분명하자 새롭게 들고 나온 제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노인무임승차, 통합권 환승할인, 교통약자 지원 등으로 인해 MRG에 근접한 탑승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연간 150억원씩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특이한 점은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할 것을 대비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대략 2500억원의 90%만 지급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정부시의회와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르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상해 새로운 실시협약을 맺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주단 측과 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측이 201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산을 통보하면서 내놓은 이번 제안을 의정부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연장수순을 밟을 예정으로 의정부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유리한 입장인지 분석이 분주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민이 원해서 건설된 것도 아니고 ‘애물단지’에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된 의정부경전철은 잦은 정차고장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어진 일에 대한 타박과 비판이 난무하는 가운데 해결책과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는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가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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