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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동두천 캠프모빌 반환 전 사용승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서 승인받아

- 이재명 지사 캠프모빌 문제해결 위해 두 차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 반환절차 지연으로 부진했던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 본격 추진기대
- 경기도와 동두천시 TF팀 구성해 대안마련 및 정부 설득의 결실

12일 경기도 북부청은 지난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한국측:외교부 북미국장, 미국측: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동두천시에 소재한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미군공여지 캠프모빌(Camp Mobile)부지 반환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동두천 신천 수해예방사업의 본격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미군공여지는 동두천시(시장 최용덕) 보산동 일원에 소재해 있으며 인근에는 신천이라는 남북으로 흐르는 물길이 있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때마다 신천의 유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캠프모빌 일부 부지 조기반환 합의를 통해 신천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반환기지 환경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돼 반환이 미뤄지면서 하천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현장방문을 통해 도5개부서와 동두천시 1개 부서를 TF로 구성해 대책을 모색해 그 실마리를 풀었다. 



TF부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기지반환 전 공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지 사용승인을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 요청하기로 하고 국방부에 이를 건의했고 외교부와 국방부를 수 차 방문해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23일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회의와 8월 30일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캠프모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부처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노력으로 2018년 9월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가 주한미군사령부에 신천 수해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캠프모빌 사용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외교부도 SOFA 특별합동위원장(한국 측: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미국 측:주한미군 기참부장)간 면담 등을 추진해 주민안전을 고려한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2월 7일에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사용에 최종 합의했고 마침내 11일 SOFA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년, 1999년, 2011년 3차례의 폭우피해로 744억원의 재산피해와 4,823명의 이재민, 1명의 사망자를 낸 만큼 집중호우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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