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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초고령화 시대 교차각, 도로표지 개선되어야

경기연구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급증, 10년간 277% 증가해 대비책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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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점의 하나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교통체계와 교통표지판의 개선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경기연구원에서 고령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현재의 교차로 교차각과 신호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시야와 가시거리 및 도로표지 등을 개선해야하며 첨단기술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연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2009년 118명에서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사이 282%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만 2천건에서 3만 3천건으로 277%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부상자는 연 평균 13.6%가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한다는 통계적 수치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정부차원의 교통정책 및제도 개선과 도로현황의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령운전자들의 시각기능과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해 시야를 확보해야하고 신호교차로의 신호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느린 운전자가 반응속도에 충분히 대처할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령운전자는 도로표지판을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이 높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의 개선도 요구되는데 이는 도로표지판의 판독시간을 연구한 결과 통상 20대의 경우에는 지명이 10개일 경우 판독시간이 4초인 반면에 60대는 8초, 70대는 10초 가량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오독률 역시 20대는 0.1% 이하인 반면 60대는 0.3%, 70대는 0.4% 가량의 수치적 통계가 나와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키우는 한편 도로형태와 일치하는 도로안내 표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전경로에 노면표시와 유도표시 설치와 긴급 자동제어페달과 운전 중 오조작 및 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의 운전행위와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을 할 수 없으므로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한 실정으로 이러한 안전 확보는 미래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 측 김병관 연구위원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교통관련부처에서는 재검토와 연령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면허관리와 지원정책이 수립돼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사회적 변화와 생명연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정부의 교통정책이 부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의견 속에 정부의 교통관련 법규 및 제도와 시설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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